법령 토지수용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두643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62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10.15.(68),2526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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